월 소득 350만 원인 샐러리맨이 내는 소득세는 소득의 2.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조세의 특징으로 흔히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간의 소득세 부담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월급쟁이들은 유리 지갑이라 한 푼도 빠짐없이 소득세를 내는 데 비해 자영업자들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절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얼마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푼도 빼놓지 않고 투명하게 세금을 낸다는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규모도 결코 크지 않다. 사례로 든 월소득 350만 원 샐러리맨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연봉이 웬만큼 높지 않으면 다 마찬가지다. 소득세액이 소득의 10%를 넘으려면 대략 연봉이 1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58쪽)

세금을 걷을 때 수평적 공평성을 제대로 고려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형철이와 기철이네 가구 소득은 똑같이 5000만 원이다. 그런데 형철이는 아내의 병원비로만 그해에 2000만 원을 지출했지만 기철이네는 식구 모두가 건강하다. 역시 가구 소득이 똑같이 5000만 원인 병철이와 경철이네가 있다. 병철이는 아내와 단 둘이 살고 경철이는 아내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셋에 부모님까지 모시고 있다. 형철이네와 기철이네, 병철이네와 경철이네, 이 집들은 소득이 같으므로 같은 소득세를 내야 할까? 아니다. 소득액은 동일하더라도 담세능력이 다르므로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 (81쪽)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많은 편이 아니다. 지난 15년간 국가채무가 급증했으나 이는 경제위기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이지 만성적인 적자는 아니다. 다른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국가채무 규모는 작은 편이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국가채무가 문제라고 할까? 주로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공기업 채무, 또 하나는 미래에 발생할 공적연금 지출 때문이다. 국가채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 채무와 미래의 공적연금 지출은 모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기업은 공공기관이지만 정부가 아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망해도 정부가 공기업 채무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 미래의 공적연금급여 지출액은 제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미래에 지급할 연금급여를 두고 정부가 국민에게 빚진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가채무에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어디서, 누가 빚을 지든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재정 지속이 가능한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채무가 아닐지라도 공기업 채무는 미래 세대에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미래의 공적연금 지출은 그보다 훨씬 큰 문제다. (115~116쪽)

비용과 혜택의 불일치와 성과의 불확실성은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시장과 달리 정부 산출물의 수급에 가격기구가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가격기구에 의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지 결정된다.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생산하라는 신호고, 가격이 내리면 줄이라는 신호다. 그러나 정부 산출물은 그렇지 않다. 가격기구가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산출물의 수급은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이해관계자는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 정책의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받는 정책 대상자,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이 세 집단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부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결정하며, 어떻게 생산하는지도 정해진다. (128~129쪽)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사실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다. 단지 재원 조달이 쉽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 예산 안에서 사업비를 따내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 경제학적으로만 따지자면 민자사업으로 짓든 정부가 빚을 내 직접 짓든 별반 차이가 없다. 수익형의 경우는 나중에 이용료 수입으로 빚을 갚으면 된다. 임대형의 경우는 임대료 지불할 돈으로 빚을 갚으면 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빚지는 것은 눈에 띄지만 민간 투자를 받는 사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161쪽)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은 거의가 중앙정부 사업을 대행한다는 뜻이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출산장려금과 복지시설 운영 등 얼마 되지 않는다. 국고보조 복지사업은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 부담은 특히 자치구에서 심하다. 빠듯한 살림에 복지사업은 계속 늘어나니 도로 보수 등 다른 분야 사업은 손도 못 대고 심지어 인건비 지급도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자치구들이 여럿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은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국고보조사업이다. 세 사업 모두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규모가 상당한데, 특히 보육료 지원이 문제가 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보육료지원사업만 중앙정부 부담분이 유난히 낮은 이유는, 과거부터 보육 지원이 지자체가 할 일이고 국민기본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탓도 있다. 지금도 출산장려금은 지자체 사업이다. (202, 205쪽)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유통과 요식업 분야에 영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영세 자영업자 수를 줄이고 대형화해야 한다. 즉 기업형 슈퍼마켓을 키워야 한다. 동네 영세 제과점도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같은 대기업 체인 제과점으로 바꿔야 한다. 동네 분식집 대신 맥도날드나 던킨 도너츠 같은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서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생산성은 높아져도)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이 담당할 때에 비해 일자리는 줄어든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화·기업화된 점포 직원들의 소득이나 근무 여건이 영세 자영업자보다 더 나을까? 확실히 생산성은 대형화·기업화된 점포가 월등히 높다. 그러나 거기에 고용된 단순직 직원들의 형편까지 더 좋은 것은 아니다. (251~252쪽)

자동차보험은 강제다. 차를 사면 누구나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 보험으로 운영된다. 그럼 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간 보험이 공적 보험보다 비효율적인 것도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는 누진적인 조세체계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다. 노후 소득과 의료보장을 강제적인 민간 보험으로 하면 내는 돈에 비례하여 혜택이 제공된다. 비싼 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부유층은 좋겠지만, 값싼 보험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 계층은 제대로 된 노후 소득과 의료보장을 받을 리 만무하다. 능력이 되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부담하고 능력이 못 미치는 사람은 조금 적게 부담함으로써 노후 소득과 의료보장이라는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것이 국가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근본 이유다. 이를 ‘사회연대(social solidarity) 원칙’이라고 한다. 사회연대 원칙은 연금과 의료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만든 근본이념이다. (270~271쪽)

세대 간 계약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세대 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라는 것이 있다. 각 세대별로 정부에 지불하는 금액(조세+보험료)과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연금과 각종 사회보험 혜택, 공공 지출로 인한 기타 혜택)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다. 앞에서 세대 간 계약을 설명하면서 노인 부양, 즉 연금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세대 간 계약은 연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정부 지출은 어느 정도 세대 간 계약에 근거한다. 정부 지출의 혜택은 전체 인구에게 미치지만 이를 위한 재원은 주로 근로 계층의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의해 조달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노인 세대-근로 세대-아동·청소년 세대의 혜택-부담-혜택이 되풀이되는 계약에 해당한다. 정부 지출의 혜택과 부담의 크기를 각 세대별로 비교하면 어느 세대가 얼마나 이득(또는 손해)을 볼까? 정답은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다. 노인 세대는 흑자, 아동·청소년 세대는 적자다. 근로 세대도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은 흑자, 젊은 층은 적자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흑자, 내려갈수록 적자인 이유는 주로 연금과 건강보험 때문이다.(276쪽)

우리나라의 사전소득 빈곤율은 17.5%로서 18개국 중에서 가장 낮다. 18개국 평균보다 8.1%포인트가 낮다. 우리나라의 사전소득 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아직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대는 등 민간에서 사적인 이전 지출이 많고 복지 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탓에 어떻게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사전소득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18개국 중에서 가장 낮지만 사후소득 기준으로는 14.6%로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높다. 이에 따라 사전소득과 사후소득 빈곤율 차이는 18개국 중에서 가장 작은 2.9%포인트다. 빈곤선 아래에 있다가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해 빈곤선 위로 올라가는 가구가 고작 2.9%포인트인 것이다. 이에 비해 18개국 평균은 16.0%포인트다. 우리나라는 평균의 1/5에도 못 미친다. (296~297쪽)

모든 의사 결정이 그렇듯 정부 정책의 의사 결정에서도 두 가지 유형의 오류가 존재한다. 특정 대안을‘선택하지 말아야 했는데 한 경우’와 ‘선택해야 했는데 안 한 경우’다. 전자를 1종 오류, 후자를 2종 오류라고 한다. 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상충 관계(trade off)에 있어서 하나를 줄이면 다른 하나가 증가한다. 복지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 대입해보면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 1종 오류, ‘받아야 될 사람이 배제되는 것’이 2종 오류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막아야 하는 오류일까? (299~300쪽)

공기업 중에서 토지주택공사 한 곳의 부채만 2011년 기준 130조 원이다. 토지주택공사가 이처럼 많은 빚을 진 원인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공공주택 건설, 세종 시, 혁신도시 등 각종 국책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또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2008년까지만 해도 2조 원대였다. 그런데 2011년에는 12조 원으로 불어났다. 늘어난 부채 대부분은 4대강 사업비 탓에 발생했다. 공공주택 건설이나 국책 사업은 정부 일이다. 정부 재원으로 하는 게 맞다. 꼭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정부가 빚을 내서 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공기업에게 떠넘겼고 그래서 공기업 부채가 증가했다. (331쪽)

재정지출이 증가해도 재정을 운용하는 데 무리가 없으려면 그에 상응해서 세입도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국민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 사회보험료나 법인세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도 심하지만, 소득세나 소비세 인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힘들어도 해야 한다.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부담률을 2010년 수준으로 고정한 채 재정지출을 충당하려면 2050년 국가부채비율은 GDP 대비 138%가 된다(내 생각엔 이것도 낙관적인 추계다.) 이 정도 규모라면 재정 운용에 큰 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 누구도 향후 40년간 국민부담률을 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세입 확대를 위한 방법과 규모에는 이견이 있으나 정부도, 정치권도, 여론도 세입 확대를 얘기한다. 다만 빨리 시작할수록 장래의 부담이 덜어진다. 그리고 서서히 늘려가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3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