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리스트의 견해가 옳았다
그가 저서를 집필한 후 1세기 동안 내내 미국은 보호주의의 지적 본산이자 가장 열렬한 실천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세계 최강의 산업 국가로 등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리스트가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묘사했던 부분 또한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2차 대전 후 미국은 산업력이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이 확실해지자, 강력한 보호주의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 그 자리에 올랐음에도 자유 무역을 부르짖었던 19세기의 영국과 전혀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6-37쪽)

19세기 말의 짧았던 자유 무역 체제
19세기 말 아주 짧지만 세계 경제에 자유 무역 체제가 팽배했던 시기가 있었다. 1846년 영국은 곡물법Corn Laws을 폐지하면서 일방적 자유 무역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다(이 체제는 1860년대에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었다). 다만 이 결정은 당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경제 강국이라는 영국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하여 제국주의 정책과 복잡한 관련을 맺고 내려진 것이었다. 1860년부터 1880년 사이, 유럽 각국은 보호 관세를 상당 수준 낮추었다. 같은 시기에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많은 나라가 식민지화되었거나 중남미 국가들, 중국, 타이(당시 시암), 이란(당시 페르시아), 터키(당시 오스만 제국) 등처럼 소수 명목상의 ‘독립’ 국가들은 불평등 조약 등을 통해 자유 무역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물론 이 기간 중에도 매우 높은 관세 장벽을 유지한 미국 같은 예외도 있었다. (56쪽)

선진국은 어떻게 선두 위치를 지키는가?
선진국들은 일단 최첨단 기술 국가가 되고 나면 기존의 경쟁자나 잠재적 경쟁자와 격차를 벌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활용했다. 이런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바로 ‘선두 경제frontier economy’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영국일 것이다. 영국은 잠재적 경쟁자에게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규제했고(숙련공의 외국 이주, 기계류 수출 등에 대한 규제 등이 그 예이다), 발전 정도가 낮은 나라들에게는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필요하면 무력도 사용했다. 그러나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 식민지가 아닌 이상 ‘따라잡기 단계’의 국가들도 그냥 팔짱끼고 앉아서 이런 제한적 조처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60쪽)

미국은 언제부터 자유무역 국가가 되었는가?
미국이 마침내 무역을 자유화하고 자유 무역 사상을 옹호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후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산업의 우위를 확보하고 나서였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이 자유 무역을 시행했던 시기(1860~1932)의 수준으로 시장 개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미국은 영국처럼 관세율을 0퍼센트로 낮춘 적도 없었을뿐더러 ‘숨은hidden’ 보호 조치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자발적 수출 억제, (다자간 섬유 협정을 통한) 섬유와 의류에 대한 쿼터제, (영국의 곡물법 폐지 조치와 대비되는) 농업 보호와 보조금, (특히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한) 일방적 무역 제재 등이 그 예들이다. (84-85쪽)

영국을 따라잡기 위한 독일의 분투
아마도 그런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그라프 폰 레덴Graf von Reden일 것이다. 그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정부 지원 아래 산업 스파이 활동과 숙련공들을 유인하는 전략을 써서 더 발전한 나라, 특히 영국으로부터 철 정련 기술, 코크스 용광로, 증기 기관 등의 선진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또 다른 주요 인물로는 1816년 재무부 내 통상산업 국장으로 임명된 페터 보이트Peter Beuth가 있다. 보이트는 1820년에 유명한 거베르버인스티투트Gewerbeinstitut(기술학교)를 설립해서 숙련공들을 훈련하고, 새로운 기술의 정보를 얻기 위한 외국 여행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외국산 기계들을 모아서 복제품을 만들고(원본은 민간 기업들에게 주고), 특히 기계, 증기 기관, 기관차 산업 부문에서 창업을 지원했다. (94쪽)

프랑스 콜베르주의의 성공 비결은?
18세기 초 영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있었던 프랑스는 정부가 나서서 영국에서 숙련 기술자들을 대규모로 빼내 오려는 시도를 했다. 또 혁명이 나기 전까지 당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정부도 목표로 하는 기술을 획득해 오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고, “외국 제조업 감찰관Inspector-General of Foreign Manufactures”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의 관리까지 임명해 외국 기술을 훔쳐 오는 일을 조직하게 하는 등 산업 스파이 활동을 장려했다. 프랑스가 영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혁명이 날 즈음까지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부분적으로 정부의 이런 노력이 낳은 결과였다. (98쪽)

막으려는 영국과 뚫으려는 독일의 암투
독일 기업들은 여러 방법으로 이 법을 피해 나갔다. 원산지 표기를 제품 자체에 하지 않고 포장에 해서 일단 포장을 벗겨내고 나면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의 예이다(수입 시계 및 쇠붙이를 다듬는 줄 등에 많이 사용한 방식이라고 알려졌다). 혹은 분해를 해서 보낸 다음 영국에서 다시 조립하기도 하고(피아노 및 자전거에 널리 사용된 방식이다), 실제로 확인 불가능한 곳에 원산지 표기를 하는 방법도 사용되었다. 윌리엄스Williams는 이렇게 기록했다. “영국에 다량의 재봉틀을 수출하는 한 독일 회사는 ‘싱어Singer’와 ‘노스 브리티시 재봉틀North-British Sewing Machines’ 등의 문구는 눈에 잘 띄는 곳에 표기하고, ‘독일산Made in Germany’이라는 문구는 재봉틀 페달 밑에 작게 넣었다. 전설적인 이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려면 재봉사 여섯 명 정도가 힘을 합쳐서 재봉틀을 뒤집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140쪽)

특허제도는 언제부터 왜 중시되었나?
19세기 중반에 이르면서는 주요 기술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신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려면 숙련 기술자와 기계류를 수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게 되었다. 숙련 기술자의 이민과 기계류 수출을 금하는 법이 영국에서 폐지되었다는 사실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다수의 산업 분야에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특허 사용 허가를 통해 능동적인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 이전의 통로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고, 결국에는 특히 미국과 프랑스 등 기술적으로 더 앞선 나라들의 압력으로 1883년에 특허에 관한 파리 협정, 1886년에 저작권에 관한 베른 협정Berne Convention 등 국제 지적 재산권 체제가 출범하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137쪽)

외국의 특허에 선진국은 어떻게 대항했나?
스위스와 네덜란드도 각각 1907년과 1912년까지 특허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특허권 보호를 강하게 지지하던 미국도 1891년까지는 외국인의 지적 재산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기술 면에서 독일이 영국을 막 앞지르려던 1890년대까지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서 영국에서는 독일이 영국 상표를 광범위하게 도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한편 같은 시기에 독일은 스위스에 특허법이 없어서 스위스 기업이 독일의 지적 재산권, 특히 화학 산업 부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138쪽)

선진국의 과거를 왜 들여다보아야 하는가?
역사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good policy’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제도 발전 분야에서도 선진국의 현재가 아닌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이 접근법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은 새로운 제도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후발 주자’가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점 중 하나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한 번 정착된 제도는 정책보다 바꾸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특정 제도를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지원 제공 당사국의 입장에서도 지원 수혜국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63-164쪽)

제대로 된 관료제는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18세기까지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우에 따라 관직이나 작위를 정해진 가격에 공개적으로 거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1717~1740) 때 광범위한 관료 체제 개혁이 있기 전까지 프로이센에서는 공식적으로 관직을 매매하지는 않았지만 첫해 연봉에 관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관직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관직을 공공연하게 사고팔았기 때문에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관직이 공식적으로 사유 재산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제3공화국(1873년)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관료 징계 수단을 도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영국에서는 19세기 초 개혁이 진행되기 전까지 정부 부처들은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사적 조직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이 아닌 수수료를 지급했고, 일은 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직책을 유지하는 직원들도 많았다. 관직을 매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금 징수를 대행하는 관행도 좋은 예이다. 이 관행은 시민 혁명이 나기 전 프랑스에서 가장 만연했지만 영국과 네덜란드 등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도 흔한 일이었다. (177-178쪽)

재산권 보장은 경제 발전에 중요한가?
재산권의 보장은 그 자체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정 재산권의 보존이 경제 발전에 해가 되거나, 또 이미 존재하는 재산권을 침해해서 (그리고 새로운 재산권 보호법을 만들어 내서) 경제 발전에 유익한 결과를 도출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허다하다.
가장 잘 알려진 예는 영국의